녹소연, “문재인·안철수 후보 통신비 공약 현실성 없다”

대선후보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대책이 전혀 없다”며 “현재 두 후보의 공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본료 폐지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명의 요금을 1만1000원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방향이 불분명하고 재원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통신비 경감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제4이통사 설립으로 경쟁을 활성화 시켜 통신비 인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신공약도 함께 언급했다. 녹소연 측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경우 ’20% 인하’에 발목이 매여 통신요금에서 일제히 1000원씩을 인하했으나 이용자는 체감하지 못했고 이통사들은 5000억원의 매출 손해를 봤다”며 “박근혜 정권은 ‘보조금 규제 강화, 단말기 유통 다변화’ 등의 공약이 ‘단통법’으로 변질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되었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공약제시를 촉구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