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와 2018년부터 역사교과서에 적용 예정인 국·검정교과서 혼용 체제를 검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수정 고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구분고시는 과목별로 국·검·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고시이다. 교육부 장관 고시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한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원래 국정교과서가 있을 때는 국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위해 지난 2월 국·검정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정교과서 폐지는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사용된 세금이 아깝다'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역사를 보는 시각을 획일화한다는 것이다' 등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좌우 균형을 갖춘 교과서를 만들어라. 국정교과서도 결국 편향 교과서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검정이든 국정이든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데 검정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라' 등 검정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