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승사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에 재계 '초긴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이 같은 소식에 재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특히 공정위의 집중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 내부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은 “(김 내정자가)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김 내정자의 행보를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졌기에 그런 비판(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만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김 내정인은 재벌 개혁 운동을 주도해 온 산증인이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재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권리 증대와 재벌 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 개혁의 선봉은 공정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권한이 커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시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공정위 내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도 부활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996년 만들어진 공정위 조사국은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으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체됐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이 현실화되면 해당 부서는 과거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부터 부당한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각종 횡포를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