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구조조정 보완해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큰 고려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안정 여부'를 꼽았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3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화정책은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설비투자 증가세 등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내수 회복세는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고 위원은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졌으며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GDP갭이 존재한다"며 "연초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중으로는 2%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등을 생각하면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7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거시경제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데이터 디펜던트(지표 의존적·Data dependent)한 판단을 그때그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강연 내내 통화정책 수립의 틀로서 구조개혁과 완화적 통화정책, 금융안정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저금리 정책이 기업부채를 늘리고 좀비기업의 연명을 가능케 해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정책 역할은 또 다른 차원"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해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고 위원은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큰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6월 금리인하 시보다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국 금리인상 이후 한·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다"며 "자본유출입 관련 영향은 여러 변수를 모니터링하며 판단해야 하지만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자본유출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