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2G·3G 기본료 폐지는 공약 폐기" 반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갈등이 2G·3G의 기본료 폐지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9일 업무보고를 앞둔 미래부가 2G·3G의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녹소연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2G·3G 기본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공약집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이어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LTE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5월31일, 6월1일, 6월6일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7일에는 “미래부는 이번주 금요일(9일)까지 업무보고를 마쳐라”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놀란 미래부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7일 오후 이통 3사 대외협력담당들을 소집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강경하던 국정기획위도 8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는 2G·3G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며 태도를 급선회하며 타협의 실마리를 여는 것처럼 보였다.


녹소연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LTE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공약 폐기에 가깝다”며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실질적인 공약 이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