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면밀 분석 후 대책 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원인으로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시장의 활황을 꼽으며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그 원인은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의 할 일은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지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취약 계층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기 한계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있을 것이고, 채무회복지원을 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복지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해서 그는 "취약 계층 어떤 부분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2금융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곳에 돈을 쓰기 위해 빌려가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좋지 않은 지역에서 치킨집 차린다든지 이런 경우 하나하나 대출 요청이 올 때마다 심사해서 조언을 해주고, 입지를 제대로 골라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강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도입시 서민들이 고리대 대부업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주별 상환 능력을 정밀히 보는 것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풍선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금융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