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개편, 합의점 찾고 결론 내려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오래 전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감독기구 간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17일 최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해 달라"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엇이 옳다는 데 대한 컨세서스(합의)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을 분리하고 국내 금융산업 정책(금융위)과 국제 금융정책(기획재정부)을 함께 관장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금융감독원과 분리해 별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처럼 금감원 내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지, 검사 권한 별도 부여 여부와 예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소비자보호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강화돼야 하지만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금감원에서 떼어낼 때 검사·제재 기능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