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하청업체 KC모터스, 계약서도 안주고 일감 맡겨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KC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부품의 도장작업을 맡기면서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아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등 부품에 대한 도장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이에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이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해 영세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이나 계약의 유지여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