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단위: 만호). /자료=국토부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는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로 나뉜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소유이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성이 확보된 만큼 임대료 상승률 제한+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장기임대 혜택이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준공기준 역대최대인 연간 13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7만호 이상 실시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부지기준 연간 4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중 약 60%(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또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연간 7만호)의 60%를 수도권(연간 4만호, 5년간 20만호)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하되 시장수요를 감안하며 물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 활용 등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총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위례신도시·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유형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소형주택(전용면적 40∼60㎡)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 등을 갖춰 아이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 최우선 공급대상이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청약자에게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한 주택기금 대출상품(금리인하 포함)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사항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