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정감사] 김영주 장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해 노력 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집단 교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임금 체계와 복지 등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0년 동안 160만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막을 것인가"라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와 많은 상의를 했다"며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지만 학교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전날부터 교섭이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전날 단식 농성을 중단했지만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차례 집단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학교비정규직 노조는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 불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 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줄이는 안을 수용할 경우 근속수당 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