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00만 시대 눈 앞..‘최저임금 직격탄’줄도산 우려

또한 95.8%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방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가 지난해 83만9602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1년 전(73만9420명)보다 10만182명(13.5%)이 늘어난 숫자이며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만여 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말 보다 60조원 가량 늘어난 액수로, 개인당 부채로 단순 계산했을 때 1인당 3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자영업자 수는 네 분기 연속 증가하며, 자영업자‘6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6000명(1.2%)가 증가했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157만1000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3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업종별 격차를 반영한다면, 인상의 충격을 한층 완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 제안해야할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