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 전 수석은 '방송출연 블랙리스트' 문제, 최 전 위원장은 과거 MBC 파업 관련 문제, 원 전 국정원장은 온라인 댓글 부대 운영 문제, 김 의장은 온라인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10월12일과 30일 각각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 원 전 국정원장 역시 각각 해외출장, 건강문제, 수사 중 사건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는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