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직업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 반영

교육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교육부는 7일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위한 학교정책실 축소, 직업교육 담당 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 기능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국정과제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 이름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고, 산하 조직도 3국12과에서 2국8과로 1개 국으로 줄인다.

학교혁신지원실은 교육과정(교육과정정책국)과 학교 제도, 고교체제 개편, 교원 수급계획(학교혁신정책국) 등 시·도 교육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담당한다.

기존 학교정책실 산하에 있던 '학생복지정책관(국)'은 실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 공공성 강화 등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교육복지정책국은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 학생, 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을 담당한다.

또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3년 한시조직으로 별도 운영한다. 국 단위 조직으로, 현재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도 조직개편에서 눈에 띈다. 대학, 전문대학을 담당하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산하에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했다. 지금은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따로 떼어냈다.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하면서 전문대 업무도 강화했다. 전문대학정책과 외에 전문대 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법인팀'을 설치한다. 대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대학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지금은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재정 지원과 법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 연구, 학술, 산학협력, 취업, 창업 지원과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바꾼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국'은 직업교육이 독립해 나가면서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한다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행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