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검은손'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총 2234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중앙정부 산하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결과다.
8일 정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지적사항은 총 2234건으로 143건은 문책조치했다. 또한 23건과 제보에서 확인한 21건 등 총 4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청탁·특혜채용과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국기원,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다.


또한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채용업무 감사결과 다수의 채용비리 사항이 지목됐고 지난 10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채용비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부적절(527건), 규정미비(446), 모집공고 위반(227), 부당한 평가기준(190), 선발인원 변경(138) 등으로 드러났다.

전수조사 결과 기관장이나 기관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또 부당한 평가기준을 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건의와 권익위에 신고·제보된 사안을 중심으로 지난 1일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했다. 오는 22일 3주 동안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무조정실·경찰청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 주관으로 올 연말까지 각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