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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KC 인증 대상이 일반 의류와 신발·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각 용품에 맞는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KC인증 표시를 준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공방에서 직접 제작하는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인증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25일 기준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각 용품에 맞는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KC인증 표시를 준비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공방에서 직접 제작하는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인증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25일 기준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다른 작성자는 "말이 됩니까? KC인증마크 붙는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 이미 겪으셨잖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국회의원, 대통령의 일이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