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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탄생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대선 맞이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제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소상공인 주간 개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베팅식 광고기법 확산, 전안법 이슈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우려 높아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되어 사상최대 금액인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온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등의 합리적인 건의마저 무산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지원계획 수립 초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업종 특성을 강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정책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 온라인 기반 플랫폼 ‘베팅식 광고기법’ 확산
온라인 기반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환경이 부각된 한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형 포털과 배달앱 등 신종 O2O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베팅식 광고 기법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자료로도 입증 됐다.
일부 신종 O2O 상단노출 광고 등의 경우 상권에 따라 수 십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이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중 온라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규제 방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 피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업계에서는 투명 사회를 지향한다는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 이른바 3,5,10 규정이 적용 대상자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 유통·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과 소기업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 증감률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실증적으로 입증된바 있다.
지난 12월 11일 권익위원회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조정했으나,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상당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