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美 경제에 악영향”

한국산 세탁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삼성·LG전자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적극 호소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 2년차에는 45%, 3년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쿼터량인 120만대에도 15~20%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발동 시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한국산 제품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핸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 킴 맥밀런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 공장을 건설 중인 현지 주정부 관계자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삼성과 LG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LG전자는 테네시주에 대규모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르면 이달 내 공장 가동에 들어간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