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 4년간 18만~22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청년 고용 상황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에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43만5000명)와 실업률(9.8%)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조원이 될 전망이다. 추경으로 앞으로 4년간 18만~2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8~2021년 사이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에 비해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며 “4년간 신규 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명중 무대책일 때 늘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 14만명을 전부 흡수하고 청년 실업률 1~2%포인트 낮아지려면 4만~8만명 정도 고용을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안은 4월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상반기중 집행될 예정이다.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 7조1000억원, 올해 들어올 초과세수예상액, 기금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고 차관은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두번째다. 두번 모두 일자리용 추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