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 기소는 퇴임(2013년 2월24일) 후 1870일 만이다. 옵셔널캐피탈의 고발(2017년 10월13일) 이후 178일 만이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2018년 1월11일)한 지 88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방문조사를 통해 각종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4월2일 등 총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에 직접 조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측근 수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입증했고 결국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11년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부동산 은닉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선거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닌달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논란은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이어졌다. 당선 후인 2008년 1월에는 특검을 임명해 재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다시 결론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각종 의혹을 뒤로하고 2008년 2월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내곡동 땅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12년에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광범 변호사가 특검팀을 이끌었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도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명의로 사들인 내곡동 사저부지 비용 6억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뒤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참여연대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아울러 정호영 전 특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26일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하는 다스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다스 수사팀은 올 1월 다스 본사, 다스의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의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혐의를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도 1월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틀 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측근들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반발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출처가 청와대로 보이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일부 측근들은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했고 국정원 특활비수수 관련 의혹 주범도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닷새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기일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됐던 지난달 22일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현동 자택에 머무르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으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고, 이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 추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