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해 이번주 중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한다.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주민들은 "온몸으로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해 4월 주한미군은 1차로 공여받은 32만㎡ 면적의 사드 부지에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을 반입한 후 9월에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임시배치를 완료했지만 시민단체·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기지 구축 공사는 진척이 없었다.
2차 공여부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차 공여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환경평가 뒤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사드기지의 시설 문제도 있어 이제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오전에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편법으로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 규명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선 또다시 사드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공사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면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드 공사 강행에 중국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갈등을 봉합한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정부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언론은 한국 내 사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상세히 보도한다. 소후는 최근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연동 '시험 교신' 성공과 한국 내 사드 기지 공사 지연 소식을 전했다.
한국과 중국 간 경제·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차관급 연례 협의체가 이달 중하순 베이징에서 2년 만에 열린다. 지난해엔 한반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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