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식 논란, 선관위 공식판단 받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행위 등 네 가지 사항의 적법성 여부다. 
김 대변인은 질의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의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무작위로 추출한 피감기관 16곳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19·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문제가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위로 16곳(피감기관)을 뽑아 자료를 받아봤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비판받는 국회의원 개별 출장의 사례도 살펴봤다"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보훈처 4건, 한국공항공사 2건, 동북아역사재단 2건, 한국공항공사 2건 등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 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에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원장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