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 민주당 역공 나서나… "야당은 호헌 세력"

여야의 극한 대치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6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었던 전날(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과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드루킹' 특검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며 국민투표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 불발 이후의 대책을 두고 "야당의 (국민투표법) 거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개헌 동시투표가 지난 19대 대선 당시 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국민개헌을 무산시킨 '호헌 세력'으로 규정하고 야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참석한 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를 위해, 그리고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법은 그 자체로 처리돼야 마땅한 과제"라면서 "(한국당은) 대선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다루는 세력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죄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 등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압박에 역공을 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에서도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입장을 낸다면 내일(24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