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표심 잡아라… 공약 1순위는 '경제'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이 특색있는 경제공약을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2030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청년행복’을 공약 1순위로 꼽으며 청년세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강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5060세대의 지지가 큰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내세우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정책의 확대 이행을 내세웠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 1명당 지원금액도 연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또 벤처펀드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3년간 감면율 100%로 전액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업종별 차등 적용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 민주당과 차별점을 뒀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영세 1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내세웠다. 보수정당 특색에 맞게 법인세 인하와 정부 규제 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및 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국민주택을 특별우선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 할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90% 지원과 소상공인 AI(인공지능)상권분석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원이 특징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평화당은 1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를 2년 5%로 제한하고, 세입지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 1%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