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3
135.5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총 123곳으로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경영평가단에는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성균관대 교수)과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을 필두로 총 89명이 참여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대한 점수가 크게 반영됐다. 일자리 우수기관에는 10점 가점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더한 반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은 기소, 징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평가가 갈렸다.
또 이번 평가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50% 반영됐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채용비리 적발에 따른 평균점수가 하락하면서 우수기관으로 뽑인 기관들도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급 분포를 보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곳도 없었으며 A등급(우수) 기관은 10.6%로 2016년 평가 때(13.4%)보다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기관이 받았다.
반면 C등급 이하는 전년보다 비율이 늘었다. 올해 C등급 비율은 38.2%로, 전년(31.9%)대비 6.3%포인트 증가했으며 E등급도 6.9%로 전년대비 3.5%포인트 늘었다. C등급은 44개 기관, D등급은 총 9곳이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기관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8곳이나 나왔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에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20명으로 조사됐다.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 3명이다. 감사의 경우 우수 등급은 한명도 없었으며, 미흡은 6명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