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산 초강국의 필요조건 찾는다…10만 연구병·K패키지법 논의

동행미디어 시대가 오는 8월1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을 주제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 제2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대포럼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미래 핵심 화두를 제시하고,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입니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대가 던지는 어젠다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대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미국 허드슨연구소 등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을 열었고, 5월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제1차 숙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는 19일 자리는 그 흐름을 잇는 세 번째 논의의 장이자 제2차 숙의 토론회입니다.

K방산은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K방산은 호황인데, 인재와 제도가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포럼은 이 격차를 좁힐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해법을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두 축에서 모색합니다.

기조연설은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정학(技政學) 시대의 10만 연구병'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 전 총장은 지리적 운명을 강조하는 지정학과 달리 기술이 국제관계와 안보를 좌우한다는 '기정학' 개념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빗댄 '10만 기술병' 육성론은 복무 기간에 국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역 뒤 방산·첨단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순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달 24일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와 현재의 국방은 과학기술에 좌우된다"며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빗대어 10만 기술병 육성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군복무하면서 국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궁리하고 나중에는 회사도 만드는 진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럼 첫 발제는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과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이 국장은 '기술인재 부대와 병역특례 새 방향'을, 이 교수는 '초일류 방산국 도약대 패키지 설계'를 각각 발표합니다. 2040년이면 병역자원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개편해 기술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지, 군에서 다져진 인력이 전역 뒤 방산업체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논의의 중심입니다.

토론에는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참여합니다. 최 상무는 '수주 그 이후, 숙련 인력과 지원 제도'를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 연구위원은 '방산 수출의 히든카드, 전략자산 인재'를, 이 과장은 '방산 스케일업 정책'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사회는 이무영 시대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이 맡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대와 공동 주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은 무기 수출 이후 후속군수지원과 현지 훈련까지 뒷받침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육성, 방산 생산설비 세액공제 확대와 수출금융 전용 프로그램 법제화 등을 담은 'K방산 패키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15%인 데 견줘 방산은 3%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반도체에 준해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대포럼은 방산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브릴리언트코리아의 멤버인 시대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릴리언트코리아는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등을 아우르는 언론 지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