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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청원글만 살펴봐도 개편된 누진제에도 여전히 전기세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았다.
24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 전력수요는 9189만kW를 기록하며 전날 최고치인 9070만kW를 넘어섰다. 공급예비력은 680만kW, 공급예비율은 7.4%다.
이처럼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세'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청원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원은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정의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6단계로 세분화됐던 누진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누진율을 인하했다. 당시 개편된 누진세 전력요금은 1단계(200kW이하) 93.3원, 2단계 (201~400kW) 187.9원, 3단계(400kW초과) 280.6원으로 책정됐다.
2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kW)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냉방요금은 17만7000원이다.
만약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39만8000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산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해 관련 업체들이 한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보통의 가정은 가정용 전기 누진제로 인해 에어컨 사용하기가 두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청원 게시자 B씨는 "일시적으로 여름(7~8월)기간에만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면서 "밖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만큼은 시원하게 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은 개편된 누진제로 인해 부담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데 대해선 "누진제는 해외에서도 주택용에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며 "2016년 개편 이후 3단계로 운영중이므로 400kWh 이상은 사용량에 따라 동일한 요금이 부과돼 사용량과 요금은 비례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