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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1.2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다. 이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시행토록 해 경직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러 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와 큰 차이 없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됐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의견 차이도 크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보편요금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 ‘꼭 도입해야’ vs 통신업계 ‘결사반대’
최근 이동통신사는 월 3만3000원에 데이터 1~1.3GB와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에 월 25%의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하면 월 2만4700원이 된다. 사실상 보편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통신서비스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한다. 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이 보편요금제에 긍정적인 여당 의원으로 교체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 노응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노 의원은 최근 “(이통사들이) 특혜를 받고 수천억원에서 수조에 이르는 이익을 보면서도 통신의 공적 역할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며 “보편요금제로만 가계통신비 경감이 끝나서는 안되고 단말기 자급제, 분리공시제 등 대안이 속속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주장이다. 과도한 규제로 통신산업이 위축되고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만큼 요금제를 정부가 설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
알뜰폰 업계도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요금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어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 만큼 국회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전세계적으로 통신요금을 정부가 설계하는 나라는 없다. 국회도 업계 현실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와 통신사가 내놓은 요금제의 차이는 지속성”이라며 “보편요금제는 2년 주기로 요금이 재설계 돼 5G(5세대)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통신사들이 내놓은 요금제는 LTE시장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5G가 상용화 될 경우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