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11일 열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추혜선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재계 최장기 병보석 중인 태광그룹 총수의 사법 형평성 문제와 병보석 중 경영활동 의혹 등이 제기될 예정이다.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회장은 2012년 6월부터 병보석 상태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은 재계순위 38위(지난해 4월 기준)의 대기업으로 계열사 태광산업은 국내 1~2위 최고가 황제주 주식으로 올라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016년과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총수 일감몰아주기와 민간 최대 방사성폐기물 은폐 사건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문제와 민간 방폐물 처리의 공론화를 통해 대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태광그룹은 총수 개인소유 계열사인 '티시스'의 김치와 와인을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 강매한 일감몰아주기로 지난 2년 연속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6년도에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드럼통 8700개 분량의 방사성폐기물을 20여년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됐다.


태광그룹은 올 초 문제가 된 '티시스'를 분할, '티알엔'으로 합병하는 지배구조개편을 단행하며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했으나 이후에도 '티알엔'의 상품권 내부거래가 지속된 사실이 공개됐다.

결국, 지배구조개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궁여지책이라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81.4%에 달했던 '티시스'를 여러 계열사와 합병해 비율 낮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총을 피했을 뿐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론회 준비단의 관계자는 "병보석 6년 3개월 중 '티시스' 일감몰아주기로 받은 배당수익이 수백억에 달하는 등 태광그룹은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초법적 재벌특혜를 받아온 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특히 민간기업 최대의 방사성폐기물 은폐 등 태광그룹의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경영비리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사법 형평성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