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 "심재철, 기재위 사임하라"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재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 배포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원으로 기재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 심 의원은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과 함께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즉각 중단 ▲한국당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성명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에서 빨리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일반 행정부처가 현역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이고, 우리 여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유포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당이 의총까지 열어 심 의원을 보호하고 있는데 일개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 전체가 불법 취득 자료와 함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빨리 한국당이 심 의원을 사·보임시켜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전체적으로 마비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감 시작도 전에 이런 식으로 '국감 물 타기' 작전으로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