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엽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전범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는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해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했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는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해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세계 45개국 해군 측에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은 전범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서 교수는 “일본이 안움직이면 전세계 해군에게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려 일본이 전범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전세계 45개국 해군 측에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은 전범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서 교수는 “일본이 안움직이면 전세계 해군에게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려 일본이 전범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