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2월 첫 송출… 내년 3월부터 제한 없는 상용화 가능

오는 12월1일 5G 주파수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송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5G 상용화 추진 경과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1일 5G 주파수를 전용 동글과 라우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에는 용도와 장소에 제한 없이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12월에 예정된 5G 상용화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것이 전국망 구축이나 단말기 완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G 상용화가 여러단계에 거쳐 진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기단계 구축이 완료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5G 상용화와 관련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중국 화웨이와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조사 가운데 5G 장비인증을 받은 곳은 한곳이며 화웨이는 장비 상용화를 위한 시험 인증을 실시했다. 시험절차는 이미 마무리 됐으며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의 5G 장비는 중국 정부와 연관된 보안문제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최근 5G 장비 선정을 완료한 SK텔레콤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키로 하는 등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안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장비 보안 검증은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몫”이라며 “다만 이동통신사가 요청해올 경우 협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5G 요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요금 구조가 어떻게 진화할 지 사전 연구를 진행할 뿐 요금 정책은 이동통신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