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다.
AP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일부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AP통신은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한 데 대한 반응으로, 미국은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국무부 측은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