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 '탈원전' 놓고 또 공방… "매국행위" vs "세계흐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다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16일 국회 산자위의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 대상 국감에서는 탈원전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문제삼는 야당의원들과 정책을 지지하는 여당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최고 기술인 원전, 반도체 등을 부러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는 원전을 내보내려 한다"면서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이류, 삼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적 자해행위고 매국 행위"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한전이 44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지 않고 화력발전을 더 때니 돈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원전에 비해 전력구입비가 두 배 높은 LNG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한전은 경영을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며 "떨어진 주가만 봐도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깝다"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받아쳤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큰 교훈을 얻었다"며 "원전 관련해서도 높아진 국민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원전 가동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난 것은 아닌 듯하다"며 "이명박 정부 때 고유가를 원전으로 극복하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94%로 올리는 등 무리하게 가동했으나 당시 적자는 지금보다 컸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해 "원전 가동을 줄인 부분도 있으나 석탄가격 18%, LNG가격 11% 오른 부분, 탄소배출권 비용 1조1000억원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원전과 관계없는 이러한 요인이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