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강제 인하,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

카드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12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는 최근 현대카드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카드사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이 되는 꼴”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카드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건 새로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정부의 수수료 인하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역대 최대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두성학 비씨카드 노조 위원장은 “2007년 8월부터 9차례 카드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은 4.5%에서 2.3%까지 하락했다”며 “이에 지난해 롯데카드가 적자전환하고 올해 현대카드가 인력감축을 시작했다. 이번에도 한차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카드업계 구조조정과 업황침체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드노조는 약식 집회를 마친 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카드사 노조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수차례 카드수수료를 내렸음에도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가맹점 규모를 영세, 중소, 대형 가맹점별로 나눠서 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게 아닌 규모별로 적용하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노조는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재벌 가맹점은 훨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혜택을 받아왔다”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요구에 응답하려다 엉뚱하게 재벌이익을 극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간사,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금융위원회를 네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천막농성을 계속할 것이다. 당국의 카드수수료 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