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등의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 

여 위원장은 "모든 법상 기구를 초월하고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의 대표적인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 하도록 촉구한 결의를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켜라. 결의 내용도 정말 가관"이라며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이 모여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반대했다. 이게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출범된 지 얼마 안 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며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탄핵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법관대표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본다. 잘 판단해서 법적인 기구는 가능하면 해산하고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며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러느냐"고 법관대표회의 해산을 거듭 주장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그만 하시라", "사견이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요구했지만 여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은 듣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위원장 혼자서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여 의원은 "내가 틀린 소리 했느냐"고 소리쳤다.

또 표창원 의원이 "위원장 개인 발언이었다"고 지적하자 여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내가 왜 개인이야. 위원장으로서 한 거야.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라며 반말로 화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