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법리 해석 아쉬워...재판 성실히 임할 것"

담당변호사, '운전기사 무상지원' 검찰 기소 관련 입장 밝혀

은수미 성남시장 변호를 담당한 정석윤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에는 "그동안 은 시장은 경찰 및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공소장을 봐야 하지만 검찰도 사실상 조폭과의 연계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자발적 도움이었다는 은 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인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은 재판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므로 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