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 /사진=뉴스1 DB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유족 측은 "패터슨과 리는 살인사건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특히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 6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판결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살해 행위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선행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터슨이 도주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결국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손배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의 어머니인 이복수씨는 "너무 억울하다. 사건이 한번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은 형사재판도 받지 않고 도주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 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국민을 위해 법이 하는 게 무엇이냐"고 호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미 패터슨이 출국한 뒤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한국에 데려왔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수사 부실 및 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