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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함께 지난 11일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논의에 착수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내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누진제 한시완화로 국민부담을 줄였지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자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TF는 2016년 12월 개편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말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바 있는데 이번 개선논의를 통해 최대 누진제 자체의 폐지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불똥이 산업계로 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값비싼 주택용 전기요금과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만 손볼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개편 취지에 맞지않고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조정이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전력사용량은 2006년 34만 8719GWh에서 2015년 48만 3655GWh로 38.7% 높아졌는데 주택용은 5만3912GWh에서 6만5619GWh로 21.7% 증가한 반면 산업용은 18만3067GWh에서 27만3548GWh로 49.4% 증가했다.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얘기다.
반면 전기요금은 훨씬 저렴하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107.41원으로 주택용보다 약 23원 낮다. 특히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 요금처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징벌적 수준의 부담이 없다.
더욱이 밤 11시~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1kWh당 53.7~61.6원(여름철 산업용 전력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부터 손을 대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는 산업용 전체 요금 부담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부하 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제조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의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부하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결국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전반에 손을 대진 않을까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철강 등 전력사용량이 높은 기간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국내 총생산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릴 때의 5.6배인 0.089% 감소하며 이 충격이 12분기(3년)가량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