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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18건(과태료 5억2400만원) ▲OCI그룹 18건(2억7100만원) ▲KCC그룹 16건(4800만원) ▲한국타이어그룹 13건(2억7900만원) 등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에는 과거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임원변동에 대한 사항 등이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부영그룹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2015년 1월29일 동일인 이중근 회장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는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회사인 ㈜신세계와의 2017년 4분기에 이뤄질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490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1900만원으로 당초 공시한 금액보다 414% 증가했음에도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아시아나개발은 지난해 6월2~13일 금호티앤아이에 총 100억원을 18억2200만원씩 6회에 걸쳐 나눠 대여했다. 금리 및 대여기간, 상환일 등이 동일한 거래였다.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이 계열사들의 현금시재를 매일 파악하면서 자금대여를 주도적으로 실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금호산업도 금호고속에 2016년12월6~7일 이틀간 총 92억원을 각각 47억원, 45억원으로 쪼개 대여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조건과 상환일이 동일한 거래였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공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