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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역별 거리두기 2단계 참고 기준에는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근거로 했다. 따라서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된다.
한주 동안 감염재생산 지수(확진자 1명에 의한 추가 감염자 수)도 고려해야 한다. 각 시도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1주일에 2회 이상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 가용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떠나서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시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은 방역당국과 논의
다만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 논의를 해야한다.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할 경우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다.
시·도에서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다시 하향할 수 있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국민이 일상 생활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단계 수준으로 확진자를 줄이는 게 목표다.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2단계는 1단계와 달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와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는 유행 확산을 막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다.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을 금지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중단된다.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거나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은 운영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