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0년동안 4000명 의대정원 확대… 당정, "지역 의료확충 한다"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연 400명씩 4000명을 확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현재 연 3058명의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이중 연간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을 통해 "취약 지역을 포함한 지방 의료인력과 필수 과목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여러 취소 처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을 통해 결정된 의대 정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교육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 발표된다.


당정은 공공의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졸업한 대학 소재의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평균 30%에 불과하다"며 "60% 이상이 자신이 공부한 대학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해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