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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합의 입법과 국민투표, 개헌까지 방법론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2022년 대선까지 가지는 않길 바란다며 야당 설득에도 공을 들였다.
TF는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대전 서구을이 지역구인 박범계 의원이 부단장,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두관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강준현·김영배·맹성규·문정복·민형배·박완주·송기헌·송재호·오기형·이장섭·조승래 의원 등 총 17명이 TF에 참여한다.
단장으로 TF 사령탑을 맡은 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도시행정 경험 및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들을 종합하고 모든 광역단체를 포함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서울 지역구 의원 5명과 행정수도 이전지인 세종이 있는 충청 지역구 의원 5명을 포함하고,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로 구성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공식 논의를 본격 선언했다. 그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추진단의 활동과 관련, "실질적 추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두 전임 대통령의 공통된 과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하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세종) 완성과 경제수도(서울) 로드맵에 나서겠다"며 "여야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릴 국가균형발전의 이정표인 행정수도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가 남겨진 서울과 세종은 어정쩡한 동거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길거리 차관'과 '카톡 과장' 등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비효율을 따지면 2조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관습헌법에 따른 비효율을 후대가 치러야 하는 이 불합리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호응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높다"면서 "균형과 효율이 행정수도 완성의 목적이니 국론분열 없이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부단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성문헌법 개정도 한 방법이겠고, 국민투표 방법도 좋겠다"며 "또한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며 "16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을 헌재 스스로 다시 심사하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진단에서는 다 열어놓고 여야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합의 위에 있는 헌법은 없다"며 "모든 것은 국민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라고 국민적 합의를 헌법 우위에 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가 주최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특강 당시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두면 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에 방점을 찍은 원내지도부와 달리, 개헌을 통한 이전을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김두관 의원은 최근 자신이 대표발의하려 준비했다가 접었던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우 의원에게 전달하며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그는 이번에 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표발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당 TF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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