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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27일 "군 골프장은 페어웨이에 바로 (아파트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2년 내 분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에 집을 공급하는 정책은 아직 토지 매입도 안하고 있어 아무리 빨라도 5~7년은 걸릴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군 골프장은 분양까지 2년이면 충분해 적기 부동산 공급을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골프장 부지 임대주택의 우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택지 조성과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이 전체 집값의 절반을 넘지만, 군 골프장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엄청난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태릉 골프장을 시작으로 뉴서울, 88CC 등 정부가 소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태릉 골프장 시설은 미군이 반납한 성남 골프장으로 옮겨주면 군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소 5~10년이 걸리는 신도시 정책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 각국을 둘러봐도 우리처럼 정부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만큼 이 부지를 부동산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긴 하지만, 골프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고 봤다. 오히려 페어웨이에만 집을 짓고 주변 녹지는 보존하는 것이 그린벨트를 가장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인근에 정부 소유 골프장이 많으니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 의견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도 전달한 바 있다. 이 아이디어는 김 의원이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토교통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열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논의가 구체화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청 동북측 13km 지점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은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기존 택지와 학교,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는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며 "국공유지를 확보한다면 낮은 가격에 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그만큼 임대료도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과 연기금 투자지원, 부동산 리츠(공모) 혹은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박 상무는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 정부가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역세권 등 도심의 고밀도 개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종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우려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연간 적자만 1조원"이라며 "태릉 골프장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경우 LH의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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