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고에도… 검찰, 이틀째 한수원 본사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 중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한수원 본사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밤 10시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검찰이 필요한 조사대상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오늘까지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정치검찰, 폭주 멈춰라"… 강도 높은 비판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여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한 것이라면 검찰의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치개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이다. 유감이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윤 총장의 최측근들이 대전지검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청부수사 우려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검찰권이 남용 안 되게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적기에 최고 감독권자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저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