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공수처의 길… "이달에 임명돼야" vs "왜 저렇게 성급하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을 두고 다시 한번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야당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선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오늘"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후보) 추천위원회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길 부탁하며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에 적극 협력해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편파·짜맞추기·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는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측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위원 두 분이 각각 두 분씩 추천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다"며 "중립적·독립적이며 권력의 비리를 주저 없이 척결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진 분들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들은 결국 지명이 안 될 텐데 지명이 안 될 일에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모르겠다. 우선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검증을 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추진하는 것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