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부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 무렵 2022년 최저임금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고 표결을 강행하자 사용자위원들 9명도 전원 퇴장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 3차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각각 1만원과 8850원으로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를 1150원으로 줄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단일안을 내놓고 표결을 강행하자 사용자위원들 9명도 전원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은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표결을 통해 9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9000원 시대를 열게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권 출범 초반 2년 동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인상률은 2.9%(8590원)로 대폭 주저앉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720원)로 떨어졌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 확대로 경기 회복 전망과 경제성망률 전망치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인상률로 5.04%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발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내년 최저임금은 9000원 시대를 열게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권 출범 초반 2년 동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인상률은 2.9%(8590원)로 대폭 주저앉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까지 겹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720원)로 떨어졌다.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 확대로 경기 회복 전망과 경제성망률 전망치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인상률로 5.04%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발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