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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을 선임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던 이들 인사의 성향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현 문재인 정부와는 크게 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좌장인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과 '50년 지기'다. 그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분야 '과외'를 담당했고, 관련 공약 대부분을 직접 손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30여년 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미국 내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통화 때 사용한 휴대전화도 김 전 차관의 것이었다.
윤 당선인은 외교 분야 주요 공약으로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걸었다. 특히 그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에도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동맹네트워크 확대'에 사실상 함께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은 현재보다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가 대놓고 중국을 무시하진 않더라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경제·무역 등의 기본적인 협력관계 외에 가치 판단이 필요한 외교적 사안에선 '차등'을 둘 여지가 있단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일본→중국→북한' 순으로 정상회담을 하고자 한다고 밝혀 중국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이미 일본 다음으로 밀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현 정부보다 강경해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특히 인수위에 합류한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설계한 인물이란 점에서 윤 당선인 또한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의 대북 원칙론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차관 또한 그간 여러 계기에 '힘을 통한 평화 달성' 즉,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기본 골조로 한 대북정책 구상을 밝혀왔다.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보다 좀 더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정부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선제조건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를 '성급하게' 다룰 경우 일본 측의 페이스에 끌려 다니거나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10일 회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특히 자국을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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