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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에 나선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이날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29일)도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안이 애초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헌재 판결대로 광역의원 정수만 우선 조정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지난 지선에서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며 3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 결과를 보고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3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월 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는 이번 회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으면 실무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현행 제도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 빼고는 협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쳇바퀴를 돌자 현실론으로 선회했다. 광역의원 정수만 조정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선거가 날아간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못하더라도 광역의원 정수는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안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측에) 우리도 아무것도 요구 안 할테니 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총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법상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또 기초의원 선거제는 오히려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로 바꾸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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