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해달라"… 지자체들, 尹 정부 출범 앞두고 잇단 요청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지방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과 경기 동두천, 안산 대부도 등에서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개로 나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시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등 세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총 111곳(2020년 12월 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가파르던 집값 상승이 주춤해지면서 청약 시장도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에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후 올해 3월까지 1.37%가 떨어졌다. 경기 동두천시도 지난해 12월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 후 올해 0.18%가 떨어졌다.


지방은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6201가구에서 올해 1월 2만402가구로 늘어났다. 2월은 전월대비 12.4%가 오르면서 2만2936가구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