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일부 '시민 세금'으로 인수… 오세훈 "공공상가 만들어 세입자 보호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숙원이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노후 상가들을 매입해 기부채납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필요 시 공공상가로 활용해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1일 세운지구를 방문해 고밀·복합 개발계획을 밝히고 동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종묘-퇴계로 일대’ 44만㎡부터 재정비를 시작한다.

이후 동·서로는 1가부터 8가까지 남·북으로 율곡로에서 퇴계로까지 서울 도심 전체는 ‘녹지생태도심’으로 만들어 하늘에서 보면 녹색으로 물든 도심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해당 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지구에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지상에는 도심 공원을 지하 공간에는 입체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하철역 등과 연결해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 상가들을 매입한 뒤 기부채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소유주 지분 참여 방식의 공동 재개발 추진도 고려한다는 복안이다.
필요 시 공공상가로 만들고 소유주 지분참여 방식으로 공동 재개발을 추진한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때 학교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일부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은 건축물 높이(90c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3.7%에 불과한 서울 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녹지생태조심 재창조 전략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공로화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상위계획인 ‘서울됨 기본계획’과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